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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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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