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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