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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