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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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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