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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