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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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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