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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19, 2017.7.26, 2017.12.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비과세)
…3항까지 및 제14조의3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