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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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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