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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파법 법률 · 1건

제28조(조난통신 등) 제28조(조난통신 등)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