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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