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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8조(세율)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광업법 법률 · 2건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58조(등록) …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