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법률 · 4건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1.27> ②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게도 효력을 가…
제56조(조광권의 소멸)
제56조(조광권의 소멸) ①채굴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
제58조(등록)
… 설정ㆍ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
제59조(등록의 효력)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