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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18조(조건부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15조(조건부면세) 제15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