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