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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