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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