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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