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9조(과태료)
…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의3. 삭제<2017.4.18>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2조를 위반한 자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95조를 위반한 자 6. 제95조의2를…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