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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병역의무자…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삭제<2016.6.28>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법 …

제77조의5(총회)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 회칙의 개정,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 제77조의5(준용)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1의2.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2… 제116조(벌칙) …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118조(과태료)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