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에 따라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가능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
제91조(벌칙)
…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
제94조(과태료)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