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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7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있다. ②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7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