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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

특허법 법률 · 1건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15조(「특허법」의 준용) …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