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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64조의5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64조의5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