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제76조(과태료)
…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2020.2.4> 12. 이 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약사법 법률 · 4건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 8.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9. 등재특허권자등이 판매금지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①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이…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제50조의8(우선판매품목허가) ① 제50조의7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여야 한…
제82조(수수료)
…을 정하려는 자 2의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의3.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