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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

제50조의6 제50조의6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제98조(과태료)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66조제1…

제50조의5(판매금지 신청) …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를 하였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9항에 따른 효능ㆍ효과에 관…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50조의11(영향평가) 제50조의11(영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0조의6에 따른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이 장에 규정된 사항이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 제69조의2(관계 기관에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판매금지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2.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50조의10…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의14.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0조의9제1항 또는 제50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의15. 제53조제1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