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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76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