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9조(수수료)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삭제<2018.12.11>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
제86조(과태료)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삭제<2018.12.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 제2조제1항제…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
제65조(권한의 위탁)
…,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8.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