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제45조의9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6.1.2>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제45조의9
(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5조의9(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
제4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9
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
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