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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6.8, 2025.10.1> 1.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서 평가에 관한 업무 ⑥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