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