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
제104조(과태료)
…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4의7.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