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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

화장품법 법률 · 2건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과태료) …12.11, 2021.8.17> 1. 삭제<2018.3.13>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