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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