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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제3자의 납부) 제10조(제3자의 납부)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0조(제3자의 납부)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