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3건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급여의 결정ㆍ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
제61조(업무의 위탁)
…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 7.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8. 제40조에 따른 장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