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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제29조의12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2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