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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제34조(과태료) …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