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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