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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7건

제21조(해산) …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제23조의11(청산) …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제24조의13(파산신청) …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