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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2.21>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