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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