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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9, 2017.4.18, 2025.1.21, 2026.9.8> 1.
제16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
관세법
법률 · 1건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3
(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10, 2026.6.30>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
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
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