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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법 제91조의26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② 제152…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