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원)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제144조의6 및 이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