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