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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복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그 밖의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2건

제11조(융자) …,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