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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

관세법 법률 · 2건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⑦ 과세전…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9.7.1> ⑥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10>

선원법 법률 · 1건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제129조의2(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의2에 따른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등과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의 체결 등 선원실습 운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