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
제100조(일반서식)
….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제100조의27(준용규정)
…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66조(결정 및 경정)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2.23>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