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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115조의5(준용규정)
제115조의5
(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
제119조(과태료)
…0.3.31>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