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사람이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